이재명정부 9·7 부동산 대책, 뭔가 빠진 게 있다?

이재명정부 9·7 부동산 대책, 뭔가 빠진게 있다?

 

최근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은 겉으로 보면 종합 대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금융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까지 다양한 수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인상을 주려는 듯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담합니다. 전문가와 실수요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포커싱이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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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효과는 미비하다

정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공급 정책의 특성상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착공에서 입주까지 최소 3~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공급 물량은 당장 시장 가격을 누르지 못합니다.

특히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약 3개월 시차를 두고 매매 가격이 따라 오르는 게 시장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 구조를 흔들 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결국 9월 가을 이사철 수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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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빠진, 수도권 위주의 대책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의 초점을 수도권 전체에 맞췄습니다. 문제는 집값의 진원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바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같은 핵심 지역입니다.

서울 집값이 잡혀야 수도권도 안정되는데, 정작 서울 도심 공급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도쿄, 미국 뉴욕처럼 글로벌 대도시들은 모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수도권 공급만 강조하면서 서울이라는 시장의 심장을 건드리지 못한 것이죠.

쉽게 말해 오른쪽 다리가 다쳤는데, 왼쪽 다리를 수술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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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불신의 역사

국민들이 공급 목표만 보고 믿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수많은 공급 대책이 쏟아졌지만, 실제 목표를 달성한 정권은 극히 드뭅니다.

문재인 정부는 “27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완공으로 이어진 물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공급 계획 숫자”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라는 실행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대책도 공급 물량 자체는 충분해 보이지만, 과연 4~5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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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입과 시장의 반응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정부 개입이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 실패가 시장 실패보다 더 무섭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력한 규제와 공급 대책이 쏟아졌지만, 오히려 집값은 120% 넘게 뛰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의 발목만 잡고, 현금 부자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금 규제는 매물 잠김을 불러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켰습니다. 이번 9·7 대책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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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9·7 부동산 대책은 종합 대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요소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핵심이 빠졌다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효과는 최소 3~4년 뒤에야 나타날 것이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수도권 안정 역시 요원합니다.

정부가 정말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서울 도심 공급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대책도 숫자 놀음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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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지만 핵심이 빠졌다” vs “그래도 장기적으론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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